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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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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한결
3
바른
1
광장
1
세영
1
덕수
1
새빌
1
서원
1
담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9년
3. 서울행정법원 2019.09.10 선고 2017구합78803 판결
  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,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8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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